[산경투데이 = 부산·경남] 박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토지 임대부' 주택을 재고해 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 건설만 가능하다.
심 의원은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 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 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 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고 규정한 뒤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 특례를 요구하는 이번 문건 공개로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국토부에 집 장사·땅 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LH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채, 집 장사에 혈안이 돼 주거 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주거 취약 계층은 방치됐다”며 "LH는 주거 상향을 위한 조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마련하라"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