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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최평락號, 美 태양광사업에 발목 잡힌 까닭안으로 뇌물스캔들…밖으론 해외투자 실패 ‘전전긍긍’
황병준 기자  |  hwangbj@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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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3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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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사진 안쪽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
[산경투데이=황병준 기자]최근 인사비리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던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미국 태양광 사업에서 수년째 헛돈만 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발전소는 커녕 부지 임대료만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발전은 내부적으로 채용비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에서도 투자 실패가 이어지면서 ‘외화손실’이라는 곱지 못한 시선에 휩싸이고 있다. 또한 내부 직원이 공모한 태양광사업 설치 비리가 적발되면서 끊이지 않는 비리가 또다시 중부발전을 감싸고 있다.

잇따른 비리와 태양광 사업 실패에 따라 중부발전을 이끌고 있는 최평락 사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관피아 기관장 논란에 지난 경영평가에서 낙제를 받아 경고조치까지 받아 입지가 더욱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산경투데이>가 논란의 중심에선 한국중부발전을 살펴봤다.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2011년 100억원 가까이 투자한 미국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매년 부대 임대료만 28억원씩 지불하는 상황에서 전력구매계약 단가도 3년 동안 49%나 감소해 수익성이 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났다.

투자 3년, 남은 건 손실뿐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부발전은 미국 볼더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력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발전소를 짓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태양광발전사업 규모는 300MW.

지난 2011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13년 6월까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계약 예정시점이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2011년 사업계획시 PPA의 예상단가는 135달러/Mwh였으나 2012년 단가는 95달러/Mwh로 급락했으며 지난해에는 70달러/Mwh로 49%나 감소하면서 수익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까지 중부발전은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920만달러로 우리 돈 100억원이 넘지만 부지임대료로 연 28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산경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태양광사업 진척이 더딘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미국의 태양광사업 준비기간이 5~6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늦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가격이 하락하면서 예상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전반적인 수익률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임대료 또한 2018년까지 연 8억을 지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타당성 조사 했나?

여기에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이사업이 타당성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1월 중부발전 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시 ‘국내 태양광관련 기자재산업분야가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 사업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함’이라고 설명했다.

‘밑 빠진 독 물 붓기’ 전락한 해외투자…부실투자 의혹
거래처 친형 임원으로 꽂다 덜미…잇단 비리논란 곤혹


하지만 같은 달 중부발전의 사업승인 관련 이사회 기록에는 “국내 중소기업이나 기자재가 같이 동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일부 이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업목적으로 제시한 ‘국내 기자재 업체의 해외사업 진출’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중부발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좌현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부 의원은 “공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현장조사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데, 중부발전의 볼더시 태양광사업은 사업성은 물론, 애초 사업목적으로 설정한 국내업체 참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양광사업 진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지 국내 기업의 참가가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처음부터 국내기업 진출에 대해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중부발전이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과징금으로 48억300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남동발전에 이어 전체 발전자회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부 의원은 “올해도 발전공기업 5사의 RPS 의무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기업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뇌물 스캔들 또 터져

중부발전은 올해 초 자사 고위 임원이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는 일명 ‘뇌물스캔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서 중부발전이 ‘비리공화국’이란 오명을 얻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26일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 공급 계약 단가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일당을 적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전 검사를 받아 한국중부발전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해 12년간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충북태양광발전, 천안태양광발전 등 관계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감리업체, 브로커 등 13명을 검거해 브로커 A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 7월 초 한국중부발전 구매계약 담당 B씨와 C씨는 발전시설이 미완공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충북태양광 측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고 향후 12년간 생산전력구매 계약을 하며 계약일을 6월29일로 소급 기재해 충북·천안태양광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은 전력구매 대금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액보전 받아 결국 국고 60억원 상당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해 전기요금 인상과 국민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중부발전 담당 팀장은 태양광 업체와 유착해 자신의 친형을 태양광 시공업체 임원으로 취업시킨 사실도 확인돼는 등 중부발전의 비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모럴헤저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리공화국 논란 속에서 지난 2012년 7월 한국중부발전의 6대 사장으로 취임한 최평락 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갖은 비리사건에 해외투자 실패가 발생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기록해 최 사장은 기재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3년 발표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부발전이 최근 잇단 인사비리에서부터 해외 사업 투자 실패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비리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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