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이제 결단만 남아” 새정치 압박

  • 기사입력 2015.04.24 09:34
  • 기자명 정다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담판을 위해 여야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전격 제안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친박(친박근혜)계 비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제안”이라며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강화을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제 결단만 남았다”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2+2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당의 여러 조짐을 볼 때 약속한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이런 가운데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공무원연금특위는 23일부터 개혁법안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이에 김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큰 틀의 합의 기준을 제시해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야당-공무원 단체 입장


이어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 제안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앞서 먼저 공적 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등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 올해 12월31일까지 국민연금개혁안을 먼저 법제화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된 이후 가능하다”며 “두 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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