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감시 논란 "SNS까지 검열?"

박단비 / 기사승인 : 2014-09-28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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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박단비 기자]최근 인터넷 검색어에 '텔레그램'이라는 검색어가 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만든 SNS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 된다. 카카오톡, 라인 등 SNS가 많음에도 '텔레그램'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검찰의 발표 직후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포털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곧바로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 모니터링 요원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악의 사실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티즌을 중심으로 '수사 기관이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나 SNS를 실시간 감시할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은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경우 청와대의 기획 수사에 결국 검찰이 동원된 것이다.


특히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면서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공적 인물이나 연예인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기업 대상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학생·청소년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 카페 등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칼끝이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나 검색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검찰도 난감한 모양새다.


검찰은 우선 '사이버상 검색 가능한 곳은 기본적으로 수사(모니터링)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토론 게시판 등이 해당된다.



오늘의유머·일간베스트저장소·디시인사이드·엠엘비파크 등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역시 누구든지 회원 가입을 통해 글을 게시하고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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