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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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스스로 찍은 나체사진 전송…대법 “음란물유포죄 해당 안 돼”
산경투데이 2019.08.28
과거 여자 친구에게 받은 음란 영상과 사진을 지인에게 무단으로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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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330만명 투약 가능한 3000억대 코카인 적발
산경투데이 2019.08.28
한국으로 입항하려던 대형 화물선에서 무려 100kg이 넘는 코카인이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충남 태안항 인근에서 입항 대기 중인 9만4천528t급 화물선에서 코카인 100.764kg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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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길병원 뇌물 받은 전 복지부 간부, 징역 8년 확정
산경투데이 2019.08.26
가천대 길병원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 간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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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확정
산경투데이 2019.08.26
헤어진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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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첫 공판서 혐의 부인…“직접 증거 없어”
산경투데이 2019.08.23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쌍둥이 자매 측은 “합리적 근거 없는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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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산경투데이 2019.08.23
[산경투데이 = 장동호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은 수년 동안 촉구해 왔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에서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낙포부두 리뉴얼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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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다이소, 욱일기 문양 사용…불매해야”
산경투데이 2019.08.23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경덕성신여대교수가 이번에는 욱일기 문양을 아직도 사용 중인 일본 다이소를 불매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이성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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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로비 소란‘ 세종호텔 노조…2심도 무죄
산경투데이 2019.08.23
호텔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날 공동주거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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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결렬…2차 총파업 검토
산경투데이 2019.08.22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 실무교섭이 재개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2학기 2차 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 실무교섭단은 전날 세종 전국시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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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 및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산경투데이 2019.08.22
[산경투데이 = 장동호 기자]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 7.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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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여부 첫 판단
산경투데이 2019.08.22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매년 받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첫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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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짜뉴스 천국…정치 편향성 강화한다”
산경투데이 2019.08.22
유튜브가 가짜뉴스‧필터버블‧확증편향 등의 부작용으로 사람들의 정치 편향성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방송학회와 한국심리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를 주제로 한 기획세미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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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여고 학생 29명 성적 바뀐 채 졸업…학교, 교육청 알면서 3개월 방치
산경투데이 2019.08.21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채점 오류로 무려 학생 34명의 점수가 바뀌었지만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은 이를 알고도 3개월 동안 방치했다. 그 중 29명은 성적이 바뀐 채 졸업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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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3년 간 목표대비 19% 불과
산경투데이 2019.08.21
[산경투데이 = 장동호 기자]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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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추석승차권, 오늘 예매 시작
산경투데이 2019.08.21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어제 경부선 승차권 예매에 이어 이날 21일 호남선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호남과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등의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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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통해 법률 미비점 해소
산경투데이 2019.08.20
[산경투데이 = 장동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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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섭 前여기어때 대표, ‘웹하드 음란물 유통방조’ 무혐의
산경투데이 2019.08.20
심명섭 전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었다.20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심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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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파견 중 다친 노동자, 산재 보상해야”
산경투데이 2019.08.19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다칠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손성희 판사)은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