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10시 이후 청소년 PC방 출입 ‘허용’ 업주 ‘벌금형’ 선고

이동호 / 기사승인 : 2015-05-12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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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대통령령이 정한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PC방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모 PC방에 B(17)군과 C(17)군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청소년들이 성인 아이디를 사용했던 사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른 시간대 청소년들이 출입했던 점 등 A씨가 다소 억울하게 생각할 법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례가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 관련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해당 업주에게 높은 주의(확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 같이 하지 않고서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일탈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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