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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시행 안되면, 8년뒤 정부부담금 증가”
한준호 기자  |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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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2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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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8년 뒤인 2023년에 정부가 공무원보다 보험료를 2배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매월 내는 연금 부담금(보험료)과 은퇴 공무원 40만명의 연금을 대주기 위한 정부의 적자 보전금을 합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와 적자 보전액을 합쳐 총 7조2704억원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3조7113억원)의 1.9배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여야 합의안 재정 추계를 살펴보면, 내년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원할 액수(정부 부담액 5조1378억원+적자 보전액 2조1689억원)는 총 7조3067억원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 4조3813억원의 1.7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행 체제로 갈 경우 비율인 2.1배보다는 떨어진 수준이다. 보험료를 올려 수입이 늘고 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한 덕분이다.

그러나 2023년이 되면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10조5452억원으로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4조9942억원)의 2.1배에 달한다.

특히 2029년이 되면 정부 부담금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의 2.7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연금 보험료는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2%씩 느슨하게 올라가는 반면, 정부의 지원액(정부 부담액+적자 보전액)은 연평균 7%씩 3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받는 돈을 2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깎겠다고 하는 것은 20년치 연금 개혁을 한꺼번에 한 셈"이라며 "앞으로 20년 안에 연금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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