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대출자 100명 중 5명 고소득자 ‘논란’

남세현 / 기사승인 : 2015-05-12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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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이후 곧바로 완판(완전판매)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것으로 분석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았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인 것이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천 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천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어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쉬워지면서 결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심대출은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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