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혈세로 유통업자 배불리는 것" '눈총'

이동호 / 기사승인 : 2015-05-12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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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자상거래로 유류를 거래한 정유사들에게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일부 판매상들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업계 등은 정부가 2012년 7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도입해 올해 3월까지 정유업체 등에 688억원의 세금을 환급해 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유사들에게 전자상거래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거래하면 원유 수입 때 부과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처음에는 ℓ당 16원의 부과금 전액을 돌려 줬으나 지난해 7월부터 절반인 8원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돌려받은 금액만큼 유류 공급가를 낮춰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유소에서 이를 반영해 판매하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물량과 오프라인 물량이 섞이고 국제유가가 매일 수십 원씩 변동돼 부과금 환급 혜택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며 “대리점과 주유소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환급제가 세금만 축내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원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득 보는 것도 전혀 없는데 환급제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 억울하다”며 “차라리 제도를 없애는게 낫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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