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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 "고용조정비용 줄일 경우 일자리 연간 87개 증가"
김철우 기자  |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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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2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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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내보내고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고용조정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경우 일자리가 연간 87만 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동으로 내놓은 ‘고용조정비용 감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각각 67%와 33% 낮추면 새로운 일자리가 연간 86만9000개 생기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여기엔 청년 일자리도 14만6000개 포함돼 청년실업률이 10.7%(올해 3월 기준)에서 7.3%까지 3.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조정비용은 회사를 나가는 직원들에게 주는 퇴직금과 위로금,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비용과 교육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를 내보낼 때 드는 고용조정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 SK텔레콤은 희망퇴직자에게 기본급의 80개월 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국내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정규직 노조원의 기득권 지키기, 과도한 정규직 보호 법안, 정규직과 비정규직만 있는 기형적 노동시장 구조 등 ‘3대 진입 장벽’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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