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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개혁안 우선 처리 강조
한준호 기자  |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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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2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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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1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가 결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자 지난 7일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문제점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특히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702조원", "내년에만 1인당 255만원 추가 보험료" "2060년부터는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 1" 등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또한 청와대는 김 수석 브리핑 후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700년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추가 설명까지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민생 현안인 연말정산 환급, 누리 과정 예산, 청년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해 각각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회 처리를 압박했다.

청와대는 "5월11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638만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관련 지방재정법이 6월까지 갈 경우 17개 교육청 가운데 15개가 예산 부족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비스관련법이 통과돼 규제가 완화되면 35만개 청년층 선호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3000개 이상의 예비 창업과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호텔 20곳이 관광진흥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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