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에 여전히 입장차 보여 <왜>

한준호 / 기사승인 : 2015-05-12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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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명시와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5월 2일 서명한 여야의 합의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여야 합의문에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8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 이후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의 부칙 별첨자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한 수정제안을 재차 거부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또한 기존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종걸 신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이날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이 무려 1,702조원"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공식 반박자료를 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으로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의 장이 필요하다"고 연금공개토론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시간에 걸친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여부 결론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여야는 "5월 2일 양당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 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 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급여에서 떼는 보험료의 비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진 만큼 이는 원안을 유지하되,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가 처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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