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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투명
한준호 기자  |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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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8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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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로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소득세법 개정안의 11일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1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 그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638만명에게 4560억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기재부는 이날 '연말정산 보완 대책 지연 통과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25일)부터 역산(逆算)할 때 최소한 11일 이전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는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 하는 회사들이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의 하나인 자녀세액공제를 위한 신청서 제출, 재정산 결과에 대한 개별 확인 등의 절차에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도 일이 얽히게 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 가운데 자녀·연금세액공제 확대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되는데, 해당자는 200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들에게 신고 안내서를 전달하는 데도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만약 개정안이 5월 중순에 통과되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신고 안내서를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에 불과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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