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회처리 무산, 野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책임 있어”

한준호 / 기사승인 : 2015-05-08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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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불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개혁 무산은 여당과 청와대 때문”이라며 대여 공격에 나섰다.


지난 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국회 처리 무산의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청와대가 앞장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호도하더니 마침내 여야 합의까지 뒤집었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국회·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합의 정치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협상을 주도한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협상에서 계속 오간 이야기인데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마디로 여야 협상을 뒤집은 것”이라며 청와대에 책임을 미뤘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 내 불협화음이 막판 여야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6일 오전까지만 해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소득대체율 50% 규칙 명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여야 모두 이 문제가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해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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