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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불발'에 與野, 네 탓 공방
한준호 기자  |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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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8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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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뇌부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개혁안 무산을 놓고 정치권 내부의 책임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실패의 원인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서로 비난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개혁안 처리 무산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이번 사안과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책임을 미뤘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한 원내 지도부간 잠정 합의를 뒤집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근거 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후(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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