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朴 대통령, 당 지도부 정면 비판 안한 이유

이동호 / 기사승인 : 2015-05-04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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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인하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주고받은 여야 간 협상 결과를 놓고 외견상으로 불거졌던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4일 순방 귀국 일주일 만에 처음 나온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지만,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여야가 당초 약속한 합의 시한을 지킨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물리적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해명하고 최고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불만을 잠재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당청이 이 문제로 더는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청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수령액 인상은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원점에서 재 논의할 문제가 있다.


9월을 시한으로 벌어질 지난한 국민연금 개혁 협상에 대비한 당청 간 긴밀한 사전 공조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데 대해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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