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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위해 ‘원금상환비율 줄인 안심전화대출’ 검토
남세현 기자  |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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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2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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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여론에서는 “서민을 위한 상품도 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원금상환이 없거나 원금상환비율을 대폭 줄인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장점만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원금상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 리스크는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심전환대출은 연 2.6~2.7%라는 ‘저금리’를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원금까지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시킨 상품이며, ‘원금전액분할상환’과 ‘70%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의 저소득층 적용 요구에 대해 “소득 수준이 낮아 실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 안심전환대출’은 아직 검토 수준이며, 실제 출시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는 “당장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상품 출시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 상품 출시를 위해선 재원 마련 방안, 금융권 설득 등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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