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

  • 기사입력 2022.12.08 09:22
  • 기자명 한승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계획이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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