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은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

  • 기사입력 2022.12.03 08:36
  • 기자명 이준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새벽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역대 최장 10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건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사건을 은폐하고자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같은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정부 안보 라인 최고위직이 구속되면서, 여섯 달 동안 진행된 이번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최종결정권자’로 제시한 만큼 당시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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