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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새누리당, ‘하후상박식’의 소득 재분배 기능 도입 검토 중 <왜>“공무원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 줄어들 것”
유기준 기자  |  speconomy@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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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30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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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

[산경투데이=유기준 기자]최근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에 불화를 일으킨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식'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한구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를 낮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동일하다.

이어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면서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방안이 진행 된다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한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 하고 있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20년 이상 가입자) 수령자 32만 1098명 중 한 달 평균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6만 7518명(21%)이고, 400만원 이상 수령자도 1853명(0.6%)에 이른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공무원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감당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에 가지는 채권액(자산)이고, 국민입장에서는 빚(부채)인 금액"이라며 "이마저도 기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제외했으므로 과소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됐다.

이에 특위 안이 나오면 추가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 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런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협상의 손길로 볼 수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노조 측은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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