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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당정청 10월 둘째주 회의‥개혁안 확정되나?“공직사회 위한 대책도 마련 할 것”
유기준 기자  |  speconomy@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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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9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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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유기준 기자]당정청은 10월 둘째주 합동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당정청은 연금개혁에 강하게 반발하는 공직사회를 달래기 위해 사기진작책 마련에 돌입했다.

김현숙 의원은 28일 주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무원노조 등으로부터 곧 여론수렴을 하고 연금개혁으로 인해 저하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할 방법을 찾아 특위 안을 10월 둘째주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날 당과 안전행정부는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 후 당정청 회의는 10월 둘째주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행부는 “10월 하순 중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올 정기국회 중 야당과 협상한 뒤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때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청은 최근 행정공무원, 경찰과 국공립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많아지고 있어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역에서 연금 개혁 반대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공직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이 강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본인 기여금을 43% 높이고 연금 수령액은 34% 깎으며, 2016년 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금주 중 서면으로 파악한 뒤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 측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9일 전체회의를 연 뒤 2~3일 내 새누리당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고령화 추세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연금재정 상황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당정청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 사기진작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안은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연금체제 개편과 함께 정년 연장, 월급 인상, 퇴직금 인상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의 5년 연장과 내년 공무원 보수 4.8% 인상, 퇴직금 인상 등이 현실화될 경우 찬반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정책통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을 정부에 주문했더니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급여 인상이나 정년 연장 등을 대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어느 안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전문가들과도 연락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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