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에도 625만가구 요금 더낸다

[산경투데이=이규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취약계층 등을 제외한 625만 가구는 7월부터 월 2000원씩을 더 내게된다.

한전은 이날 올해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아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7월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625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대비 2000원 오르게 된다. 내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그동안 필수보장공제 수혜 혜택을 받는 가구는 991만이었다. 이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와 사용량이 없거나 공가 또는 별장인 285만 가구를 제외하면 할인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약 625만 가구다.

625만 가구는 월 4000원이던 할인액이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취약계층에 할인 혜택을 주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중상위 소득(81%) 및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돼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 및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을 감안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올라가는 요금인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